5 Simple Techniques For 부산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면책신청 또는 간주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음

특히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으로,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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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의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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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채무초과상태이지만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한함

관할의 표준시:토지관할 원인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소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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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lawyer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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